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14) 및 도 감염병관 리과-17355호(2021.7.14.)와 경상남도체육회-3416(2021.7.15.)호 관련입니다.

2. 수도권 4차 유행진입, 최근 1주일간 천명대 확진자 발생, 휴가철 등으로 인한 도내 유 행 확산우려, 도내 유흥시설·노래연습장, 가족·지인간 확진자 지속 발생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자율과 책임에기반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 니다.

  ○ 시군 및 유관단체에서는 2단계 방역수칙과 특별방역수칙을 해당 시설 등에 안내하여 준수할 수 있      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.

  ○ 아울러,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기간 : 2021. 7. 15.(목) 0시 ~ 7. 28(수) 24시

나. 적용지역 : 도내 전 지역

다. 적용단계 : 2단계 방역수칙 적용 + 특별방역조치

-(특별방역조치)

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: 인원산정(실내외 다중이용시설, 종교 등 포함),

   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

② 유흥시설·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*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

③ 유흥시설 관리자·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(강력권고)

* 단, PCR 검사 '음성'확인자만(2주 이내 음성확인서) 업소에서 종사(운영자, 유흥 접객원,

  종사자 등) 의무화

* 단,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

기간종료 후에는 본 조치로 대체함,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에 적용됨

-유흥업소발 확진자 다수발생 시, 선제검사 1주 1회 의무화 → 해당 시군에서 자체 행정명령 즉시 실시

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전 시군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4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시군 및 유관단체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안내 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  1.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(외 8건)1부.

      2.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