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
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-299(2021.1.18.)

ㅇ 경상남도체육회 기획총무부-306(2021.1.19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·지자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(1.16)에서 그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부 조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,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,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, 아래과 같은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.

     2. 경상남도체육회 공문 1부.

        3.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(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