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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역 조치에 따른 협조(이첩)☆
이  름 : 양산시체육회 시  간 : 2021-01-07 14:51:04 | 조회수 : 2737

1. 관련 근거

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-40(2021.1.4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각 단체에서는 소관 회원종목단체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다만,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(아래 밑줄 친 사항)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.

적용 기간 : 2021.1.4.(0) ~ 2021.1.17.(24)까지

대상 지역 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  1)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

 

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홀덤펍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파티룸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 2)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 

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 장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

 

  3)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 

대상 시설 : 식당·카페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

   4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대상 시설 :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, 실내체육시설, 직업훈련기관·학원·교습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, 오락실·멀티방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이상)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  5)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대상 시설 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 6) 모임·행사

 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: 교실)100인 미만이면 허용

*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붙임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

 

  7) 종교시설

대상 시설 : 종교시설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  8) 고위험사업장

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  9) 교통시설

대상 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9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 

   10) 국공립시설

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

   운영

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

30%로 제한 원칙

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 

   11) 아파트 내 편의시설

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, 카페, 독서실,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 시설 운영 중단

 

   12) 주민센터

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
 

   13) 사회복지이용시설

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
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 라인 참조

 

  14) 스포츠 관람 

10% 이내로 관중 입장 가능

 

 

   15) 직장근무

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
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 자제

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

 

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.

     2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3.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4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5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7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8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9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.

     10. 사적모임 금지 관련 FAQ 1.

     11.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.

     12.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.

     13. 경상남도 체육회 공문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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